■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재의 고민이 나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늘 공지하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종근]
보통 관례적으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2일 전, 3일 전 정도에 선고기일을 미리 통보했습니다. 선고기일 통보가 왜 그러냐면 기존의 재판도 마지막에 선고를 하겠습니다라고 원고와 피고 측에 얘기해야 어쨌든 변호사들이 그날을 비워두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최소한의 배려가 재판에 있듯이 헌재 역시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일날 오전에 오늘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배려가 전혀 없잖아요. 양쪽 대리인단도 다 변호사니까 최소한 이틀 전까지는 시간을 준다. 그때 우리가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아니면 내일인데 하루 전이 되거든요.
사실 하루 전에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일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꼭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17일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관계자에 따르면 반론이 인용된 게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평의를 계속한다는 건 아직 결정문 단계로 못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루이틀 사이에 결정문 다 끝났다고 이야기한다면 이미 평결이나 선고기일을 얘기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이번 주에 선고할 수 있는 마지막 선고기일 통보의 날이다. 그런데 내일이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는, 오늘 아니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만 무성한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라고 보고 계시나요?
[최창렬]
이 얘기를 몇 주째 하고 있어요. 워낙 헌재 결정 선고가 언제 이뤄질 거냐, 초미의 관심이에요. 기일이 자꾸 늦어지니까 여러 가지 억측도 많이 나오고 있고. 가짜뉴스라고 생각되는 얘기들도 많고 말이죠. 아무래도 내용에 있어서 변동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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